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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9-12-11 14:53:05
제목 12/11 공무원 임용제도 개선방안 연구 토론회 개최!


12/11 공무원 임용제도 개선방안 연구 토론회 개최!

 

- 공공노총 연구용역을 통해 기존 공무원 임용제도에 대해 분석

- 통합노조 조합원 등 설문조사 실시해 분석 및 결과 발표

 

1211() 10:30 국회의원회관 제7간담회실에서 공무원 임용제도 개선방안 어떻게 풀어갈 수 있을까?’ 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통합노조


충남도립대학교 양승일 교수가 사회를 맡고 공공노총 김한창 정책연구원장이 발제를 맡아 토론회를 진행했다.

 

김한창 원장은 발제문을 통해 공무원 계급제는 일제시대 계급제에서 발전하지 못한 낡은 제도로 현시대에 맞는 인사제도 개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무사 안일주의, 전문성 약화, 직위분류제적 제도도입 실패, 공무원 임용시험의 문제점 등을 낳는다고 비판했다. 계급제 폐해를 축소하기 위해서는 직위분류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통합노조 임용제도개선 설문조사 자료를 발표하며 하위직 공무원들은 전문성에 맞는 인사제도 도입이 필요하고, 승진제도가 공정하지 않다고 인식하고 있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발제자 김한창 원장, 사회자 양승일 교수와 토론자 이규정·김범수·송경재 교수, 홍희경 기자 ⓒ통합노조

   

연세대학교 김범수 교수, 경희대학교 송경재 교수, 고려대학교 이규정 교수, 서울신문 홍희경 기자가 토론자로 나섰다. 이후 질의·응답 시간이 이어지고 나서 종합토론으로 토론회의 모든 순서를 마무리했다.


통합노조